채권압류 추심명령 신청방법 실전가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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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
"승소했으니 이제 돈을 받겠지"라고 생각했다면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.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갚지 않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통장이나 채권을 직접 압류해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.
이 글에서는 준비 서류부터 전자소송 신청서 작성, 제3채무자 송달, 추심 및 신고까지 — 전체 과정을 5단계로 정리합니다.
핵심 용어 미리 알아두기
제3채무자란 채무자(돈을 갚아야 할 사람)에게 돈을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입니다. 예를 들어 채무자의 은행(예금), 회사(급여), 거래처(매출채권) 등이 제3채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.
1단계: 준비사항 확인 — 필수 서류 7가지
신청 전 아래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두면 전자소송 신청 과정이 훨씬 매끄럽습니다.
💡
추가 옵션 — 사용증명원 발급
한 번의 채권압류로 전액을 회수하지 못해 집행문을 재발급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면, 신청 시 사용증명원을 함께 발급받으세요. 인지액 450원이 추가됩니다.
2단계: 전자소송 신청서 작성
1
접속 및 로그인ecfs.scourt.go.kr 접속 →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.
2
신청서 작성 메뉴 진입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클릭한 뒤, 빨간 별표로 표시된 필수 입력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합니다.
신청서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 입력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.
신청취지 및 이유 작성
📄
별지 작성
압류할 채권의 은행명, 계좌번호, 채권 금액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. 정확한 정보일수록 압류가 원활히 진행됩니다.
⚠️
압류금지채권 제외
채무자가 자연인일 경우,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제외 문구를 별지에 추가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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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서류 체크리스트
신청서 작성과 함께 아래 서류를 빠짐없이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.
☑️
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작성
☑️
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+ 집행문
☑️
송달증명원 + 확정증명원
☑️
채무자 주민등록초본 (1개월 이내 발급)
☑️
별지 목록
☑️
법인등기부등본 (법인일 경우에만)
3~4단계: 제출 및 진행 확인
3-1
최종 서류 확인 및 소송비용 납부
신청서·첨부서류를 한 번 더 점검한 뒤, 소송비용(인지대·등록세 등)을 납부합니다.
3-2
제출 클릭 → 접수 완료
'제출' 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합니다.
4-1
결정문 수령 → 접수 후 1~2일 이내
문자메시지로 알림이 오며, 전자소송 송달문서함에서 결정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4-2
제3채무자 송달
법원이 제3채무자(은행 등)에게 진술최고서를 발송합니다.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의 존재를 인정·반영해야 합니다.
5단계: 추심 및 신고 — 끝까지 마무리하세요
💵
추심 절차
제3채무자에게 임의지급을 요청합니다. 임의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상 추심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📝
추심신고 (필수!)
사건 표시, 채권자·채무자·제3채무자 정보,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를 기재해 법원에 신고합니다. 전자소송 추심신고서 메뉴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.
🚨
추심신고를 게을리하면 어떻게 될까요?
추심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, 추심한 돈을 그대로 갖지 못하고 공탁 후 다른 채권자들과 평등하게 분배해야 할 수 있습니다. 어렵게 받아낸 돈을 나눠야 하는 불이익을 피하려면 추심신고를 반드시 챙기세요.
실전 팁 — 상황별 대응 전략
서식 다운로드 안내
📄
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
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(한글 파일) 공식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
🔄
가압류 → 본압류 이전 양식
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할 때 사용하는 전용 양식도 함께 확인하세요.
📂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실에서도 동일한 서식과 작성 예시를 제공합니다. 작성이 어렵다면 132로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.
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핵심 정리
- 필수 서류 — 집행문, 송달·확정증명원, 채무자 주민등록초본(1개월 이내), 별지 목록
- 신청 경로 — ecfs.scourt.go.kr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
- 신청취지 — 표준 문구 그대로 사용, 별지에 압류 대상 채권 상세 기재
- 결정문 확인 — 접수 후 1~2일 이내 문자 알림, 송달문서함에서 조회
- 제3채무자 선택 — 가능하면 금융기관·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대상으로
- 추심신고 필수 — 누락 시 다른 채권자와 평등 분배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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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 후 돈 받는 방법|강제집행과 채권압류 쉽게 이해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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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소송 포털에서 신청서 작성과 서류 첨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.
작성이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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